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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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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해 지휘 체계를 일원화한다. 사무총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책임성이 강화되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내 비리를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건설현장에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미약한 수준의 제재로는 이러한 위험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약물 투여 상태의 조종 시 의무적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정부가 농기계 임대료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오다 감시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처럼 지역의 현실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체육시설에만 보험 의무 가입을 강제했으나,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보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고 발생 시 배상 문제로 시설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양봉산업 육성법을 개정해 봉군붕괴증후군으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월동 중인 꿀벌 약 40만 봉군이 폐사되면서 양봉농가가 심각한 손실을 입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현행법에는 피해 지원 근거가 없었다.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배우자 등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본인에게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의인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들이 거래 내역 제공 사실을 알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메워 사망자나 행방불명인의 정보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계획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이 2011~2016년 평균 3%에서 2017~2020년 16%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사의 의뢰인 비밀 누설 시 징역과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법무사법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위반 시 벌칙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형법과 공인노무사법 등 유사 직종들이 비밀유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탄핵 파면 시 기록물 관리 기준이 불명확해 파면 대통령이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열람 권한을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파면된 대통령이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보호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여러 미래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기존 법률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술변화 같은 미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시행령으로만 정해온 가스 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이를 악용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산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정책 논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회의록 관련 규정이 없어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원의 주요 결정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