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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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1609 페이지정부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취득세 감면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60% 대로 떨어지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잡지·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도서구입비,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지 않아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또한 금지 대상이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