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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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들이 정부의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불법정보 처리 계획과 실행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인다.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혼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게 될 경우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2008년부터 16년간 지연된 이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의 반복된 실패 끝에 올해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저출산과 사교육 의존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보급, 학습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며, 학생과 보호자는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열람하고 이전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공공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우선 구매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의무기간 이후 매각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거주자의 주거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었다.
정부가 국어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언론 등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국민의 언어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선거여론조사 왜곡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검찰의 기소 거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그간 여론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조사 문항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원이 선택사항이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함시켜 풀뿌리 수준의 노사민간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산림청이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입국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통관을 승인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서류 위조나 뇌물로 거짓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대응에 직접 나서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현장에서 관리하면서도 법적 권한이 제한돼 신속한 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공식적인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명시해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복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채권회수가 가능해진다. 최근 전세사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가 급증했으나 채권회수 지연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경매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