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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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1609 페이지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행정안전부장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각 재난 유형별 담당기관이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재난 대응에는 능하면서도 유가족 지원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방공사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거하는 건물과 공작물 취득 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을 위해 사들이는 토지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철거 예정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토지와 지장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산불의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생활·의료·이주 정착 등을 지원하며, 주거와 산업 복구에 나선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