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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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1609 페이지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2023년 도입한 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와 등록금 인상 압박 속에서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69.7%에 달하지만, 정부의 교육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25% 감면과 보유 시 재산세 25%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