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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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1609 페이지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에서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활주로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무안, 여수, 광주 등 8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형식적 활동만 이뤄져 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투표법이 10년 만에 개정되어 투표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현대적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