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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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1609 페이지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르자 채용과 복무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자나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을 경찰 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임용시험 때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농어민을 위한 저축 비과세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들은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올해 말로 이 제도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형편의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기술보호 지원팀을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보호 체계 구축과 비밀 유지 계약 지원을 해왔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술보호 진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비밀 유지 계약 상담,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을 법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