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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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1609 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에 반올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요양보험료를 계산하지만 반올림 규정이 없어 소수점 이하 자리수가 무한정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해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려고 한다.
산림청이 급증하는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횟수는 1.8배, 피해 면적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는 14배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