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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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1607 페이지정부가 농업인 융자 담보 등록비와 농산물 유통 시설 관련 세금 감면 정책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던 농업 부문 세제지원 3가지를 2029년까지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정부가 KBS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이사 선임 구조가 정권 교체 때마다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관리 기준과 이용료 책정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된 규정은 공공 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 모두에 적용되며,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지원 범위를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금이 낮아 지원 자격이 있어도 사업장 규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제도 가입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 수협과 어촌계 조합원이 소유 어업권을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로 간주하지 않지만, 업종별 수협 조합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아도 실제로 조합원들이 어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투표 편의를 제공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