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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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1607 페이지정부가 농업과 축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도로교통법이 약물 운전의 처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약물 운전자에게 최대 3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를 시행령에 위임해 국민이 규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형벌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