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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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1607 페이지정부가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인프라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감면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