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되어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통일된다. 현재 개별 법률마다 '재심사', '재검사'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이의신청이 일반 행정법 기준에 맞춰진다. 청구 기간은 30일 이내, 처리 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해져 국민들이 더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택 단지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흙길 맨발 걷기가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주택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일상에서 흙길을 접하기 어렵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전세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사기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5년이 지나야 발기인 자격을 얻도록 제한하고 있다. 새 법안은 최근 신설된 '특수사기죄' 경력자도 이 같은 결격 사유에 추가해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기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되고 있으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절차의 불복신청 규정이 정부 기준에 맞춰 통일된다. 현재 각 개별법마다 '재심사', '재검사'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신청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권리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농어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통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식자재 유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식자재 유통은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가격 경쟁력과 식품안전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국민 권리 구제 절차를 통일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의신청 청구 기간은 처분 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개별 법령마다 '재심사', '재검사' 등으로 다르게 불리며 청구 기간과 처리 기한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사고'의 정의가 모호해 보험사들이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보호자들도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 지원과 주택 정책 관련 세제 혜택들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 인상 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들이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방부가 무기 개발 및 시험을 위해 해역을 사용할 때 해양수산부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가 좁아 무기체계 시험 대부분이 해상에서 진행되지만, 기존 허가 절차에서 국방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승인 지연이 발생해왔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29일 참사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심리치료, 돌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추모시설을 조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