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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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1607 페이지정부가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 지원을 법제화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연장 사유와 기한만 통지하고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답답함이 컸다.
농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되었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미루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영농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