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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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1607 페이지정부가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최대 6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책을 추진한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 수는 112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감소했고,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67% 이상으로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어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어가 수가 28.
산업기술 유출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거부할 때의 처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소형어선 구입과 소유 시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 어민이 융자받을 때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이 2030년 12월까지 계속 면제되거나 경감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어려운 어업 경영 환경에서 어민들을 지원하고 어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으로는 안전 기준 강화, 운전 규칙 개선, 벌칙 기준 조정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도로 위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질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자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가 적발되면서 국민의 비판이 커지자,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자정 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