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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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1607 페이지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8년 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집에만 머물러 학교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위기 상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태 파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해 심리상담과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