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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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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2억원 이내로 대출받은 경우, 이를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출금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재산이 적은 전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의무 교육과 공공방식 분양자격 기준을 법제화한다. 현행법에서 조합방식은 임원 교육이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조합장 등이 선임되거나 연임된 후 1년 내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바닷물 담수화와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발된 대체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 수자원 활용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났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의 매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 의혹을 조사할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법관을 대상으로 재신청하는 '영장쇼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온 법안이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 한국인 대다수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지방선거권자 중 약 80%가 중국인인 점을 감안해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선거권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온라인 쇼핑 사기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에만 대응하느라 중고거래나 투자 정보방을 통한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커머스 피싱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금융기관에 입금 차단을 요청할 수 없어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훈장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만 표기된 부분을 형법의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의 반란·이적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훈장 수여와 취소 절차가 더욱 명확하고 엄중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개발계획과 전력수급 계획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업용수와 전력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명시해 산업시설 입지의 차질을 막을 계획이다.
정부가 건물의 물 재이용 의무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극히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학교, 공공건물까지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가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도입 장벽을 낮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등록 요건 점검 규정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여성정책 개발비와 당원 교육비 등으로만 사용 용도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문화예술공연 경비와 교통비 등도 포함시킨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 개념을 '성평등 의식'으로 변경해 교육 범위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