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국회의원을 겸직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지만, 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이 제한되면서 법 간 모순이 생겼다. 법안은 변호사법에서 국회의원 관련 예외 규정을 삭제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3-14

🇰🇷🏛️ 국회 법률안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유흥업소 실내공기질 관리 법제화

정부가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강남 역병' 논란 이후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레지오넬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다. 현행법은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흥주점영업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발의일 2025-03-14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제한 완화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새벽 통행속도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인근도로에서 24시간 시속 30킬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야간·새벽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시속 50킬로 이내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한다.

발의일 2025-03-14

🇰🇷🏛️ 국회 법률안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해수담수화·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 지원 강화

정부가 해수 담수화와 빗물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체 수자원 개발을 권장하지만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기존 시설과의 연계가 어렵고 경제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3-14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발의일 2025-03-14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화, 전문인력 양성 의무화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국제협력 사업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3-14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신종 마약 출현과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 계획을 변경할 때 처음 수립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5-03-14·통과일 2025-09-24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어민 세금 혜택 10년 연장 추진

정부가 농어민 세금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5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낙후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3-14·통과일 2025-11-30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 증인소환 전자송달 도입 법률 개정안 추진

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메일과 전자송달시스템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을 따라 직접 송달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3-14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통신요금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할인과 부가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저가 요금제 부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각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을 조사해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3-14·통과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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