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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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1602 페이지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산물 유통과 교육시설을 건설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아동정책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지만 민간 단체처럼 인식되는 등 정부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공식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년 11월 설립돼 운영 중이지만 현행법상 업무구역에서 누락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도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켜 지역별 재단 설립을 더욱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건축·공사 전문가를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시 실시하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더 쉽게 개정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