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878 / 1602 페이지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참전유공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가 농지를 지키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규가 없어 실증사업이 최장 8년이라는 제한 속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