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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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1602 페이지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까지 새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청년과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만 최대 1,550만원의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 100만원, 그 외 지역에서 채용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수습과 조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만을 현장대응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다양한 수습 및 조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하면서 도박 중독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창구가 통일된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때 국립·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따로 등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주체가 누구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