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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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1602 페이지정부가 공항 주변의 새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후 전문가들이 조류 충돌 예방 강화를 촉구함에 따른 조치다.
중소기업 연구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연구원은 출연기관이 되면서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채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