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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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1602 페이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인상하며, 손자녀를 잃은 경우 증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해외에서 귀화한 증손자녀와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민의 생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나 소규모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최소 생계비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생계비 보호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춰 지방세법도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명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