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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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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기존 법원 체계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부터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정리한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당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 한 명당 담당 교사 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 초등·중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생 6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4명으로 줄어든다. 고등학교도 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다. 교육 당국은 장애학생들이 더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학생 비율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수준을 크게 올려 최대 5천만원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과태료만으로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공장 승인 후 4년 내에 완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되는데, 이를 각각 5년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장 설립 기간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표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 원 수준의 과태료는 위반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당 표시·광고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을 매년 보고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최악이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정보 공개만으로는 성차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의 최대 2억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현행 규제 수준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더욱 강화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민 대출 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한옥 건축자산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옥 시공을 담당할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험 부족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한옥건축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해 산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4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독재 가능성이 있었다. 이 법안은 회장을 한 번의 연임으로 최대 8년까지만 역할하도록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