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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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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580억원이 중복 지급됐으며, 매년 18만~27만명이 이중수령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환급과 실손보험금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앞으로 이같은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을 강제이전할 때 보험금액 삭감 등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강제이전 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근거가 없어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보험회사 해산 시에는 이미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의 필수 근거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기후 관련 과학 데이터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일관성 있는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자료로 삼아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권리침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기업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최대 2억원 수준의 벌금과 1억원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새롭게 도입해 경제적 제재를 확대한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은 새로운 해상 통로가 열리고 있는데,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이미 대규모 조직을 구축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열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열에너지 활용이 미흡했지만,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열 회수와 지역 난방망 구축으로 탄소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임금이 오르면 세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막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현행법에 명시된 '전남 또는 광주'라는 표현을 '전남광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체계 변화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과 연쇄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필요한 방화 및 소방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석유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