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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나 정년 도과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식개선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식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시도와 시군구 등에만 지급되고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누진 방식을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는 장기근무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반면 저연차 공무원이나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통일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담당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협의회에서 교육지원 방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학교의 운영 경비를 통일부장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해 보다 광범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괴롭힘 신고가 2천 건에서 1만 2천 건으로 6배 증가하고, 온라인 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를 제공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도 동일하게 유산·사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최근 LH 공급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통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보조금 검증 기준을 강화하자 지방 보조사업자들의 검증 부담이 급증할 전망에 따라, 관련 법안이 검증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회계법인과 감사반만 가능한 정산보고서 검증을 세무법인과 세무사까지 추가하는 내용이다.
집회 및 시위 시 확성기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기존 해 뜨기 전·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녹음·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 재생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소음 기준을 강도뿐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까지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국가회계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상세 내용 없이는 예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모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대전의 우울증 교사가 복직 후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