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15 / 1600 페이지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휴가 권리를 부여해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다른 법 개정으로 늘어난 고용보험 급여 종류를 법의 목적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