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35 / 1600 페이지국방부가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최근 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했다. 새 법안은 급식위원회 설립,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 식재료 품질 기준 수립 등을 담았다. 또한 국방부가 매년 장병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3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무위탁이 규정됐지만, 실제 선거 관리와 운동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을 전역한 하사관 이상의 퇴직금 신청 기한이 7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신청 마감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미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분양자 동의율을 현행 전원 동의에서 다수결 방식으로 완화한다.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계약해지 요구권을 보장해 피해를 보호한다.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낙후 지역을 현대적 복합개발 지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정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와 보호 중심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 질병 환자로 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 의료기관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