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33 / 1600 페이지국가유산 수리와 관련된 설계·감리 업체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시공업체만 책임을 묻고 있어 설계와 감리 과정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중고품 거래와 예술 전시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시장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와 기획단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민간위탁 기준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사무 수행 권한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