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39 / 1600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미달로 인한 의결 불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추천 위원 임명 거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중 1인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2인으로 의결한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농업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농협에 3천만원 이하를 예탁한 농업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을 미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