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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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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촌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을 기존의 농촌 여성과 함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법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적십자사가 무상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재산의 성격에 따른 용어 정의가 불명확해 법제처 등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용어를 정비해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한다.
정부가 종합병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에 회계기준 준수를 요구하지만 감시 방안이 없어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종합병원에 외부감사를 필수로 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의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의 95% 이상이 민간시설인 반면 공공은 4% 수준에 불과해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 저렴한 비용의 양질 서비스를 더 많은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우선이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전거 도로 확충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자전거 도로의 74.8%가 보행자와 공용으로 이용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구분하는 전용도로 확충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연간 1만2천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행자 통행권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의사 개인에게만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규정의 공백이 생겼다.
정부가 패션을 한류의 새로운 축으로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패션시장이 2020년 40조원대에서 2022년 45조원대로 성장하면서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정책이 생산 중심으로 편중돼 문화적 가치 발전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미성년자도 부모와 함께라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 법은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모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쳐온 청소년들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기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상생결제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결제금을 빨리 지급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청 산하의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된다. 최근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대통령의 사적 권력장치로 기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조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이 경호 업무를 별도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연간 200억 원대의 운영비를 투입했음에도 2023년까지 체포율 0%, 기소율 0.08%에 그쳤다. 제안자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위법으로 수사하고, 영장 쇼핑과 문서 위조 같은 부정행위를 벌이면서 설립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