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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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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외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사용 퇴비를 야외에 방치하면서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분뇨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적용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규정을 택시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이 이러한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해 차별 없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기준을 현행 3가지에서 2가지로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순직 유형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고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되어 왔다.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와 직무만 규정했을 뿐 복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7년 도입된 민간개발 방식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분양가와 분양 수익 편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 조성 및 이용계획에 대한 국가 승인을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 시 다른 방식의 수입금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는 현장에서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세 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조정 한도를 높여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중간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50년이라는 최종 목표만 있어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했던 만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의장을 선정하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해 의장을 별도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 방첩기관에 집중된 수사 권한이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정보기관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란죄와 반란죄 등 안보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원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사건이 잇따르자,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긴급복구공사의 정의가 소규모 평가 관련 조항에만 있어 모든 지하공사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지하공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긴급복구공사로 인정하고, 사전 안전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