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급제는 기존의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종사자의 80~90%가 현행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번한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군인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비 지원, 온라인 학습, 심리 상담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숙사와 통학 차량을 지원한다.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과 다목적 경기장을 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의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논의되면서 의회 통합도 함께 추진되는데, 기존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필요했다.
30년 이상 근무한 교정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정공무원은 감옥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 비상 시 중요시설 방호 임무도 수행한다.
정부가 택시 운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인 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차량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자체의 특수교통수단만 이용 가능해 이동의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차량 구매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폭력 예방과 도핑 방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자들이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미리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수료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중개업체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실제 운전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운전사들을 과속과 과적 운행으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공원의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야간 활용이나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부족했다.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겪는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지 인근에 군인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장기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수가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면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