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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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1600 페이지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체계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학의 조직 구성, 재정 관리, 운영 방식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학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의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 정책 발표 시에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담화 같은 중대 발표에서 수어통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적시에 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부가 외국 변호사들의 국내 활동을 규제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시행령은 외국 법률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할 때 필요한 등록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한다. 개정을 통해 국제 법률 거래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외국 법률 전문가의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 권한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된 후 급증한 사건을 다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관련 사건들이 합의부 관할로 넘어갔고, 올해 7월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17~18%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채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