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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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1600 페이지정부가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등록 기준, 안전 관리 방안, 사업자 의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수욕장, 요트,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강제 폐업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1989년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을 거부당한 어업인도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의가 보류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