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70 / 1600 페이지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537건의 여론조사 중 127건이 결과 왜곡이나 미등록 등으로 적발되면서, 같은 인물이 수년간 여론조사를 반복 조작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낮은 보험료 체계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