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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정부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친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명시했으나, 위탁아동 양육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위탁 초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재단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 공동체의 뿌리인 삼성혈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고, 기존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받게 된다.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를 검증할 과학적 기준과 중간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법인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지만,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해 법인은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기업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등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 기준이 미흡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 전력자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를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에 추가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과가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보 공개가 회피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전자송달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만 전자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소송을 자주 진행하고 전자소송 기반을 갖춘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가 2023년 56조원, 2024년 29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데 따른 대안이다.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치료 후 산정특례가 끝나면서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과 희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가 발주 사업에서의 위반행위에만 입찰 제한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