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특수임무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위탁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보훈병원 6곳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면서 지방 거주 부상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는 지역별로 병원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게 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위탁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전국 6개의 보훈병원이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 독립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계약 체결 후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정보 요구 행위만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계약 전 사업제안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을 빼내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민간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관행으로 인해 감리 부실이 이어져왔고, 지난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도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위탁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 6곳의 보훈병원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독립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심의 과정이 정치적 판단으로 변질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개정안은 인권 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법에 명시된 기준에만 따라 심의하도록 제한한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6개의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어 지방 거주 유공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이 이루어져 그 이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배경]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객관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권한, 수사 범위 및 기한 등을 규정하여 내란·외환 행위 혐의에 대한 독립적 수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폐지됐던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 최근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공무원 보수를 노조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 보수 결정 권한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교섭이 불가능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