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정부가 산림 분야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은 임업후계자 육성만 규정돼 있어 새로운 진입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육성 및 선발 취소 청문 절차에 이들을 포함시킨다.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인상하고, 민간병원 진료 대상자의 나이를 75세에서 65세로 낮춘다.
지방의회가 자체 감시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만 자체 감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이 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장의 감시를 받고 있다.
6월 10일을 새로운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 사건이다. 현행법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5개 국경일만 규정하고 있어 민주주의 관련 기념일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 3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훈 대상자의 배우자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진료비를 최대 60%까지만 감면해주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90%로 높여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또한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개정되어 영세 자영업자를 매출액과 자산 규모로 구분해 지원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업종별로만 소상공인을 정의해 실제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기준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율이 법률에 명시되어 더욱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으로만 정해진 최대 90% 수준의 의료비 감면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비 감면율을 보다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제항공운송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올 12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국내 상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여객 사망·부상 시 책임한도액은 현재의 11만 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 1천880 계산단위로 올라가고, 수하물 손실이나 연착 시에도 약 30%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온라인상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살을 권유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진행한 후 결과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투명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해 신청자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법률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에 통보하지만 입법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 법률 제정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위헌 판결 법률에 대해 헌법에 맞도록 입법하는 것을 국회의 의무로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빠르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