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86 / 1600 페이지국가유산청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체계를 일원화한다. 현행법은 시행계획은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각각 승인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두 계획을 모두 승인하도록 바꾸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축 제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는 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면서 '셀프조사' 논란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