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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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985 / 1600 페이지EBS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 중립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KBS 사장 선임에 시청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사 추천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