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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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1600 페이지정부가 봉급생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의 기준액을 현재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준액은 2021년 기준 1인 적정 노후생활비 2천127만원에 훨씬 못 미쳐 은퇴자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안전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이 재해예방 기간 중 중대재해를 당해도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바꾼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관리법을 개정해 숲길 관리에 관한 종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이 잦아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중요해지면서 숲길 설치와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 숲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