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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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993 / 1600 페이지병역법이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가 종이 기록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은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병무청이 전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을 디지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화번호 위조 장치의 제조·판매를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기는 보이스 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경찰이 적발한 기기가 2021년 500대에서 2023년 1만 6천대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