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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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인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관련 산업체로부터 기술과 성능, 비용 정보 등을 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특정 집단 편의에 따른 남용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해쳤다.
정부가 대통령 궐위나 직무 수행 불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담기로 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어떤 경우가 궐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혼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공공 주도로 전환한다. 그간 민간 사업자 중심의 방식은 지역 갈등과 인허가 지연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새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가 경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회의 기간에만 경찰 파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견 경찰이 계엄군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 봉쇄에 동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경찰과 기동대가 회기 기간 제약 없이 의장의 지휘 아래 두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한다.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군인들이 시민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 소명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연예인의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및 임금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5세 미만과 이상으로만 구분해 유아·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15세 미만 청소년을 세분화해 더 엄격한 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연예사들에게 의학적 검사 지원을 의무화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신기술 기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기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이 한계를 보이는 반면 세계 전력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전국 3,400여 개 섬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재 섬 관련 정보가 부처와 지자체별로 흩어져 관리되면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헌법질서 수호나 탄핵 같은 중대 안건에서 고의로 투표에 불참할 때 국민이 직접 해당 의원을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문 봉쇄와 의원 체포 시도 등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기존 법률이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배수벌금만 규정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을 미리 정하지 않아 재판부가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