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83 / 1599 페이지소상공인 보호 법안이 개선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재심의 청구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고, 상생협약 파기 시 재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진흥법이 개정돼 농작물 병해충 관리와 스마트농업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연구를 새로이 포함시킨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시 타 산업과의 연계나 스마트농업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산업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정부는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