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102 / 1599 페이지난임 근로자의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6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배란유도 등 치료 전 준비단계와 시술 후 회복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급휴가는 15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누어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합된 예산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 소방 현장의 예산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현행 6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은 사전 준비부터 회복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급 기간도 2일에서 15일로 늘리며 고용보험에서 관련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지자체가 다수의 CCTV를 한곳에서 관제하는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침수 같은 재난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