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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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1594 페이지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 업무비 사용처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업무비에 대해 법정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세금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도ㆍ소매, 음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와 '묻지마 칼부림' 예고 글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인터넷상 살인 예고 글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직임용이 거부되는 기간을 무기한에서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