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68 / 1594 페이지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운영 중인 두 기관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만이 아닌 유아교육과 양육, 돌봄까지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사기나 과실로 보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조서류를 뒤늦게 적발해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생겼던 사건이 계기가 됐다.
환경부가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현재의 손해 실적만 반영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총괄하도록 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