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73 / 1592 페이지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미곡, 밀, 콩을 공공비축 대상에 포함하고 가격 폭락 시 직접 수매에 나선다. 지난해 45년 만의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지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분담금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할 수 있는 건물 용도를 확대해 사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도 합리화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을 늘려 전반적인 추진 절차를 단축한다.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을 위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를 긴급 상황에서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채팅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