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86 / 1592 페이지국회가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현황을 다음 해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방식에만 의존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관계 부처가 30일 이내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 등에 '조작됨' 표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 불가능한 수준의 가짜 정보가 쉽게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행정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학생 운동선수들이 학력 기준 미달 시에도 보충 교육을 받으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이 예외 규정을 초·중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학력제가 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학생선수들의 진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