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66 / 1579 페이지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례를 마친 후에만 지급해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족이 아닌 제3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지출 비용만 지급하도록 해 부당이득 분쟁을 줄인다.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을 더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의 피해가 증가했지만, 현행 지원액은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그쳐왔다. 개정안은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과 보험에 미포함된 농작물 피해까지 반영하도록 해 농어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현행 특별회계의 명칭을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운영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